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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6월15일 15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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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산지청,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및 불법파견 방지 대책’ 시행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조익환)이 상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안산·시흥 스마트허브 내 제조업체와 취약 계층 구직자를 위하여 ‘공공고용서비스 기능 강화 및 불법 파견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내(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소재)에서 ‘스마트허브 고용지원센터’운영을 시작하였다.

최근 불법 파견 근로 만연으로 안산·시흥 지역의 비정상적인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일자리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구직자들을 법 내로 유입하고, 제조업체의 구인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사업장과 보다 가까운 안산스마트허브 내에 고용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

공공고용서비스 기능 강화 및 불법 파견 방지 대책 주요 내용

공공고용서비스 기능 강화: ①스마트허브 고용지원센터 운영, ②인력수요 대응 체계 구축, ③구직자 풀 확대 및 역량 강화, ④ 구인 발굴 및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⑤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불법 파견 단속 강화 및 법 준수 풍토 조성: ①사업장 정기 및 수시 감독, ②파견허가업체 책임관리제 시행, ③캠페인 전개 및 교육 실시, ④협약 체결 추진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 ① 기숙사 및 통근버스 임차 지원, ②기초고용질서 확립 운동 추진, ③차별 여부 중점 점검

스마트허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구인·구직 알선과 더불어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등 단속을 병행하며 나아가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노동시장의 현안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지난 5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안산시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인력지원서비스‘일드림’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구인난 해소 및 불법 파견 해소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 안산시 소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구인난과 취업 취약 계층의 구직난 해소를 위한 취업 알선 및 부대 서비스 제공, (사)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시행(‘16. 5월~12월)

조익환 지청장은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과 사업장 계도 및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그럼에도 불법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하여 기관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출처: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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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진 기자 (younsj@wood.or.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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