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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7월15일 09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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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6,030원!…사상 첫 6천 원대 진입



지난 8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5,580원에 비해 450원이 오른 것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이로써 6천 원대 최저임금 시대에 진입했다. 6,030원을 월 단위(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으로 전년 대비 9만4,050원이 인상된 것이다.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근로자 위원은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원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전년 대비 79.2%를 올린 것으로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반면, 사용자 위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5,580원의 동결을 주장해 양측의 요구안은 큰 입장차를 보이며 출발했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6030원을 2016년 최저임금안으로 최종 의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42만 명으로 영향률은 18.2%로 추정된다. 영향률이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추정되는 수혜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영향률 = 대상근로자수 ÷ 적용대상임금근로자수 × 100) 올해 수혜근로자는 260만 명으로 영향률은 14.6%이다. 영향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만큼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돼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2016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최종 의결됐다. 1988년부터 매년 의결된 최저임금은 언제나 찬반이 엇갈린다. 노사가 ‘윈-윈’하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과정을 거쳤다는 후문이다. 노동계의 높은 기대와 사회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이다. 세차례의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위원들이 퇴장하는 등 난항을 거듭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이 있은 후 무려 55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은채 진행됐다. 근로자위원 요구안과의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사진=최저임금위원회>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은채 진행됐다. 근로자위원 요구안과의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사진=최저임금위원회)

 

 

 

지난 7월 8일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안을 수용하지 없다면 전원 퇴장했다. <사진=최저임금위원회>

지난 7월 8일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전원 퇴장했다.(사진=최저임금위원회)

 

 

이번에 의결한 2016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노사를 각각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 제기 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8월 5일까지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양대노총인 근로자 단체가 반발하고 있지만 최근의 경제 상황과 사상 최고의 인상금액을 감안하면 의결안대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와 이들을 구인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취업을 상담하는 필자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반응들을 종합해보면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구직자들은 하나같이 환호하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의 단계별 일자리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일자리를 찾고있는 김 모(40) 씨는 “최저임금에 맞춰 인건비를 주는 열악한 곳에서 주로 일하는데, 임금이 올랐다는 소식만큼 기쁜 게 없다.”며 “최저임금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생명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무조건 오른다고 환영할 일만은 아니다. 이른바 영세기업들은 최저임금에 매우 민감하고 오른 최저임금을 견디지 못해 폐업하거나 근로자를 줄이는 일도 많기 때문이다.

 

영세 사업주들은 벌써부터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단순 조립 물품을 수출하는 서울 서초동의 한 수출기업 대표인 변 모(51) 씨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인건비를 책정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채용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했다.

 

최저임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급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시급 기준과 임금 계산에 사용되는 지표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시급은 아르바이트 점원이나 학생들이 자신의 급여 수준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필요한 기본정보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도 강화되고 있다. 사용자는 고시된 당해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소속 근로자에게 게시,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금액 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민원마당 홈페이지(http://minwon.moel.go.kr)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번 2016년 최저임금은 예년과 달리 기대와 관심이 컸다. 시급 1만 원이 심의과정에서 최초로 제기되고, 여기에 정부도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적극적인 심의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2016년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결정됐지만 이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국민들의 기대감을 두루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제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생 제도이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과거와 달리 심의 때마자 회의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회의 배석자를 확대하는 등 회의과정을 폭넓게 공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는 최저임금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민들의 관심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아무쪼록 산통끝에 탄생한 2016년 최저임금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돼 국가 경제 발전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적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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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욱 기자 (desk@hrdnews.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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